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기준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면서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는 비급여 진료를 통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제도는 관련 진료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언제든 비급여항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기준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면서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앞서 정부는 2021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이어 지난 4일 발표된 고시에서 환자별로 주상병·부상병·주수술·시술명 등 기본사항과 비급여항목 유형·단가·빈도·비용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제출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판이 이는 모습이다.더욱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그 대상이며 내년부터는 1017개의 비급여항목이 보고 대상이 되며 수진자의 생년, 성별 등도 포함된다.내과의사회는 단일 비급여항목 가격뿐만 아니라, 치료에 드는 질환별 총진료비와 비급여의 비중까지 모두 제출하는 것은 부작용을 키운다고 우려했다.이번 고시로 의료기관은 기존에 시행하던 비급여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표준화된 코드와 매칭한 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가 생길 뿐만 아니라 현지 확인 등 수많은 관치제도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만약 특정 비급여항목 관리가 필요하다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내과의사회는 이 같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합헌 판결 근거인 포괄위임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부담, 저수가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비급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한참 잘못됐다"며 "국가 단일 보험체계에서 신의료기술과 고가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천명하며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항목 소분류 한방물리요법 중 상세분류로 경피전기자극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한의계가 이를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포석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의계 한 관계자가 이를 두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말도 안 된다"며 반박한 바 있다는 것.대개협은 이 같은 상황이 향후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한방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 보고항목에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신의료기술 평가처럼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와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한방물리요법의 상세 분류항목은 이런 과정 없이 목록화돼 큰 혼란을 가져왔다. 한의계의 악의적인 호도를 복지부가 부인하긴 했지만, 그동안 반복된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으로 불안감이 남아있다"며 "한의계는 의과 영역 침탈을 중단하고 한방 본연의 진료와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고시에 포함된 세부 항목 중 의과행위와 결정적 차이가 없고 한방적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삭제해야 한다"며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진료비용 보고와 한방물리요법 목록화 및 급여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통한 목록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 의료단체 핵심 키워드는 필수의료 실행방안과 수련제도 개선 그리고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등으로 점철될 전망이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료정책과 제도를 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언택트 시대 대응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비전문적인 시도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올해 최대 추진과제로 삼았다.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의정 협의체 일차 결과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 부담과 법적 분쟁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에 노력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반대와 간호법 제정 저지 등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이 회장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 판단기준에 대해 유관단체와 연대해 전문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의협 "의료 위협 용납 못해, 최고의 해법 도출"…병협 "경제한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병원계는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이용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협회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AI 활용 기술 발달로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며 헬스케어에 대한 병원계 대응을 예고했다.윤 회장은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한파를 전망하고 있다. 병원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 마음으로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신년사 대부분을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과 간호법 제정에 할애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예고했다.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홍 회장은 이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약침 급여화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간호법 제정 의지를 환기시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잠정 보류됐지만, 6개월 뒤 재논의가 결정되면서 의과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밥그릇 싸움 프레임을 경계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5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됐다. 당장은 의과계 반발에 무산됐지만 6개월 뒤 재논의하기로 결정되면서 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의과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재논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당장은 논의가 무산됐지만, 한의계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 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일단 급여화 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무면허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방물리요법은 특정 직역만 시행할 수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 보니 지금도 간호조무사를 통해 시행하는 등 위법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화로 환자가 늘어나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대한의사협회 역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과 의료기기를 타 직역이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전국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들도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관련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한방물리요법에 사용되는 장비는 현대의학의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진 의료기기다. 이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의사가 침을 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각자의 교육체계가 달라 한의사가 정확한 의료기기 사용법을 숙지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한의계가 급여화를 주장하는 것들은 이미 의과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다. 더욱이 타 직역이 의과 의료기기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협회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절대 납득할 수 없고 매우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여러 정부 부처에 이 같은 의과계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등 실무 중심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의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근거로 적은 비용 부담과 높은 국민 요구를 들고 있어, 자칫 관련 논쟁이 밥그릇 싸움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필수의료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적은 비용이라고 해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관련 재정 추계가 심평원 5000억 원, 한의계 250억 원으로 20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김 위원장은 "급여화를 촉구하려면 이론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한의계는 관련 요법을 진행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근거 제시 없이 어느 쪽의 건보 비중이 적다거나 환자가 원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실무 차원에서 정부·정치권과 이론적으로 접근할 문제다. 공론화를 통해 직역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국민이 실질적인 문제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일단 멈췄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에 따르면 앞서 심평원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개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이에 정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에 나서면서 해당 논의는 중단했다. 다만, 심평원은 해당 논의를 6개월 유예함에 따라 향후 또 다시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테이블에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있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가운데)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조짐에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김형규 의무부회장은 "이번에 급여화 안건으로 올라온 5개 한방의료행위는 정형외과 등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동일한 것"이라며 "의과 의료기기를 '경혈' 주위를 자극한다고 한방물리치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신의료기술로 등재하지도 않고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며 "6개월 유예를 받으면서 추후 다시 시도하겠다는 게 한의계는 또 시도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했다.정형외과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우려하는 배경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김 부회장은 "심평원은 5천억원 예산을 추계한 반면 한의계는 5백억원 예산을 추계하고 있다"며 "앞서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급여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인력에 의한 물리치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료계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그들이 실시하는 반면 한의원은 동일한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한발 더 나아가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휘권을 요구할 경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화 이후 왜곡이 나타났다. 한방의 과잉진료로 건보재정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급여화는 막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이태연 회장은 27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김완호 차기 회장에게  정형외과의사회 깃발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정형외과의사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김완호 현 부회장을 선출했다. 또 감사에는 이인주 원장을 임명했다.김완호 차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며 ▲온라인상 광고심의 규제 ▲춘·추계 학술대회 개원의 중심 세션 마련 ▲정형외과 이권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온라인에 목 디스크를 검색하면 정형외과는 안보이고 한의원이 대거 등장한다"며 "모호한 온라인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술대회 세션도 개원의가 외래에서 적용할 만한 내용을 대거 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던 의료계가 일단 한숨 돌렸다. 급여화 논의를 6개월 후에 다시 하기로 한 것.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논의했다. 5개 한방물리요법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이다.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 회의 전날 의료계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소식을 접하고 반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지난해 4월 이후 올해 처음 열린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는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중 한의학 관계자는 위원장을 포함해 절반이 넘는 9명이 자리했다.회의 참석자들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를 '보류'하고 6개월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5개 한방물리요법은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기존대로 비급여다.의료계는 한방물리요법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비급여로 진입했기 때문에 급여화 이전에 신의료기술 평가가 먼저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의계 역시 회의에서 정부가 추계한 소요재정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는 후문이다.회의에 참석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 한방물리요법은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하위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면서도 "한방물리요법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가 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가 장외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4일 오후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다. 5개 한방물리요법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이다.자료사진. 심평원은 24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의 급여화에 대해 논의한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회의 전날부터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회의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아예 해당 논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에 급여화 논의를 중단하라며 공식 질의 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논의 대상이 된 한방의료행위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논의절차도 전문하다. 순서 및 절차가 정의롭지 못하다"라며 '아연실색'이라고 표현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라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 발 나아가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라는 주장을 더했고,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속속 성명서를 통해 급여화 반대를 밝혔다.신경외과의사회는 "한의계가 급여를 요구하는 한방물리치료는 현대의학에서 베낀 것"이라며 "현재 시행되는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심평원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처음 열린다. 당시에도 의료계는 해당 행위가 비과학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은 비급여로 결정됐다.이처럼 의료계의 맹공이 이어지자 한의계도 반박에 나섰다.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학회는 "한의사의 가장 보편적인 의료행위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 적용이 필요한 한의치료법"이라며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이 처음 급여화된 후 추나요법 외에는 추가적인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미 비슷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 의료행위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한방물리요법만 여전히 급여에서 소외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불공평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방물리요법 급여정책과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로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서로간에 성명서로 맞불을 놓으며 각을 세우는 한편 국토교통부 항의방문과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며 점점 더 갈등에 불이 붙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8일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추 회장은 "수차례 같은 논란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러한 법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면허침해 행위이니 만큼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X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기기는 단순히 찍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찍어야 하는지부터 어떠한 부분을 찍을지 또한 결과물을 보며 어떻게 진단할지를 총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찍는 법을 안다고 해서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이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긴급 공문을 보내 오는 16일로 예정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투쟁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에 대한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 회장은 "국토교통부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부당성을 알리는 공식입장을 보내놓은 상태"라며 "15일 만약 이 고시가 시행된다면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김록권 의협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은 국토교통부에 항의 방문을 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추무진 회장은 "이미 법무법인과 행정소송에 대한 논의를 끝낸 상태"라며 "두가지 사안 모두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총력으로 투쟁하겠다"고 못박았다. 의협이 이렇듯 강경책을 내세우며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판하고 나서자 한의계도 연이어 성명서를 내며 이에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추 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파렴치한 입법 방해 행태에 분노한다"며 "비이성적인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의사들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에 원색적인 비난과 반대의견을 쓰고 있다며 입법 방해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부담없이 국민들이 한의학적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 것을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까지 의사들은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진솔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 또한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직능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2만 5천명의 한의사들의 이러한 충고를 끝내 거부하고 여론을 호도한다면 의료계는 보건의료계의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국회 업무보고| 중소병원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간호등급 차등제가 전면 개편된다. 또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 기준 마련 및 시간제 진찰료 개발 등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 개발 정책도 추진된다. 동시에 올해 안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2만8000개를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힘심사평가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자체 연구를 통해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진행 중인 ICT 기반 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실시 후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해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2016년 1만8646병상)를 올해 1만 병상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병상확대와 동시에 환자 중증도 등 근거기반의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에 기반한 적정 수가 보상 및 수가조정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올해를 끝으로 만료되는 국고지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2월 '별도 추진단'을 꾸려 운영 중에 있으며, 재정위원회와 상생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또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보건의료자원' 공공정보를 활용한 '불법 의료기관 종합관리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을 의심단계부터 퇴출, 징수까지 과정별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간호등급제 개편…시간제 진찰료 개발 심평원은 올 한 해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개편을 요구한 정책에 대해 '메스'를 댈 예정이다. 첫째로 간호등급 차등제 전면 개편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올해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적정수준의 간호사 확보 유도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소병원들이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인력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수가구조를 개편하는 등 간호등급 차등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원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등 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 관련 '정신과 비(非)자의 입원 시 의사 2인 진단' 제도 도입에 따른 수가도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환자 유인단계 안전관리 강화 및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환자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의료기관간 응급원격 협력진료 관련 수가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기반 진료 의뢰·회송 수가 개발, 시간제 진찰료 개발,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침에 따라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위한 추나요법 시범사업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한방물리요법 보험 급여화 계획을 놓고 한의계와 의료계 간 해석이 분분하다. 회의 결과를 놓고 의료계는 '선 검증, 후 급여'의 결정이라며 선방했다고 자평하는데 반해 한의계는 검증은 이미 충분히 거쳤고, 급여화 자체가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결정 문구. 9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검증이 먼저라는 의협의 주장에 전혀 공감할 수 없다. 한방물리요법 중에서도 추나요법은 모든 한의원에서 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 의협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나요법은 이미 논문이 수십, 수백가 있다. 근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건정심 소위에서는 2018년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 한다는 것은 결정을 내린 것이고, 문구를 조금 수정한 정도"라며 "아직 건정심 회의가 남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해석은 달랐다. 건강보험 급여화 이전에 법적, 제도적 절차를 정비한다며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의협 관계자는 "제도적 작업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근거로 제시했던 논문이 과학적 연구방법에서 벗어난 것도 있고 타당성 입증도 어려워서 타당성 검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행위정의와 유효성 검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결국 급여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급여화한다는 정책 기조가 있지만어디까지 가능한지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정심 소위를 열고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018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항목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했다. 물리요법 180억원, 추나요법 615억원 등 총 795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측도 함께 내놨다. 건정심 소위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제도적 결정 후 건강보험 급여 확대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관련 문구를 변경했다.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물리치료기기 등 의료기기의 사용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성급한 급여화보다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먼저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2018년 한방물리요법으로까지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애초의 결정이 바뀐 것은 아니라 검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자료사진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는 같은 날 회의를 갖고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제도적 결정 후 건강보험 급여 확대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제도적 결정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물리치료기기 등 의료기기의 사용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말한다. 건정심 소위는 앞선 회의에서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면서 건강보험 확대 범위를 결정하자고 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뚜렷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먼저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방추나요법과 관련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018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항목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했다. 물리요법 180억원, 추나요법 615억원 등 총 795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측도 함께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상반된 주장을 하며 팽팽하게 대립했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의협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문가 논의기구를 신설해 급여화의 근거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한의계는 이미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데다 한방물리요법을 논하는데 의사 참여가 웬 말이냐며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건정심 소위는 결국 급여 결정보다는 합의를 통한 제도적 결정이 먼저라는 결론을 내렸다. 의협 관계자는 "기존에는 건정심 소위에서 한방물리요법 근거에 대한 논의와 급여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려고 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법적, 제도적 절차 정비가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체계가 필요하다. 구체적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의협이 제안했던 전문가 기구신설뿐만 아니라 공청회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 소위의 결정은 이달 말 세종시에서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30일 조모 원장 등 의사 4명이 제기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 위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의사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이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한데 이어 사법부의 두 번째 결정으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12월 일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도입 이후 의사 4명이 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 헌법재판소는 한방물리요법 중 일부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제한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사의 직업 수행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의사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기존에 누리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지위를 상실해 영업상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헌법소원의 각하 결정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영역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한방물리요법을 비롯해 한방의료 전반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현행 물리치료 제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교수와 경영적 관점을 견지한 개원의, 또 실질적 업무수행자인 물리치료사 모두에게 현행 물리치료는 개선이 시급한 제도였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물리치료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물리치료 급여비의 증가원인과 대책 등이 논의됐다. 먼저 이날 발제를 맡은 강남세브란스병원 문재호 교수(재활의학과)는 물리치료 급여비 증가의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 요양병원 및 의사 수 증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예방교육 소홀 등을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처방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재활치료를 전문성이 없는 일부 과에게 까지 확대한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 교육이 통증치료 및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수가 항목이 없기 때문에 동기유발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물리치료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등 전문과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재활치료 의료기관 인증제 등의 정책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장재민 부회장은 동네의원의 물리치료 현실을 소개하면서, 물리치료만으로는 적자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에 따르면 서울지역, 환자 30명, 3~4년차 물리치료사 1명, 70~80평대 임대건물 등을 기준으로 물리치료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결과 매달 약 170만원이 적자가 발생한다. 그는 "물리치료실만으로는 매달 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 "개원의는 진찰료 수입과 약간의 비급여 수입으로 적자를 보존하고 있다"고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라대 오태영 교수(물리치료학과)는 현재의 물리치료 제도상에서 물리치료사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리치료사는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평가절하 되고 있으며, 의사 처방에 의한 치료행위에 의존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물리치료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8.84년이지만 개인병원에서는 3.7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리치료의 횟수 증가를 질적 강화로 감소시켜야 한다"면서 "가정방문 물리치료 법제화, 물리치료 원외처방 허용 등의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연구위원은 급격히 늘어나는 물리치료를 제어하기 위해 본인부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현대의료와의 경쟁 제한이 풀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현 교수 서울대 김진현 교수(간호학과)는 9일 열린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한방 진료 급여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과 치료용 첩약의 급여화 제한 등을 예로 들며 현대의료와 한방진료 간에 경쟁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할 뿐 한의사는 배제하고 있다는 것.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 또한 현대의료와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의-한간 경쟁 제한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한다"면서 "한방의 진단의 부정확성, 의료의 질 저하, 소비자 만족도 저하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허용하고 현대의료기기를 공유해야 의사와 한의사가 상호 경쟁을 하게 되고, 환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타당성 검토와 함께 한약제제 범위와 보험급여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다빈도, 급성기 질환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확대와 함께 일회용 침, 부항 등 치료 재료대를 급여화하고 치료용 첩약 조제시 진찰료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 밖에도 한방 진료의 비용대비 효과성 입증과 함께 과학적 근거 발표 등 기초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한방물리료법 급여화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을 낸 한동석 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등 4인은 원고 자격이 없다는 게 이유다. 2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한동석 이사 등이 낸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들이 고시 변경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이사 등은 지난해 3월 한방물리요법을 급여로 전환한 복지부의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데 따라 법원을 통한 고시 취소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오석중 이사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각하 판결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원고 부적격 판결이 난 만큼 항소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한방물리요법급여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좋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오 이사는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도입 4개월 째에 접어들면서 한의원들이 한방물리요법 청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이후 월별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방물리요법 청구기관 수는 물론 실시횟수, 급여 청구액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월별 청구 현황 한의원들의 급여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화 직후인 2009년 12월 전체 급여청구액은 16억원에 그쳤지만 2010년 1월에는 23억원, 3월에는 2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만큼 한의원들이 한방물리요법 급여청구가 늘었다는 얘기다. 이 상태라면 1년 후 당초 정부가 계획한 총 예산 300억원을 모두 소진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실제로 한방물리요법 실시횟수도 증가추세다. 2009년 12월 기관 당 하루 평균 온냉경락요법(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포함)실시횟수는 14.6회였다. 그러나 2010년 1월에는 하루평균 17회, 3월에는 19회까지 증가했다. 정부가 하루 청구건수를 20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의원들의 한방물리요법 급여 청구는 최대한도에 이른 셈이다. 이처럼 한의원들이 한방물리요법 청구에 적극적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사실 2009년 12월 온냉경락요법 급여청구액은 기관 당 28만 5천원에서 지난 3월 38만원으로 4개월 만에 약 10만원가량 늘었지만 한의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한방물리요법 즉, 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은 앞서 진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급여항목으로 인정받으면서 청구가 가능해졌다. 급여화 이후 막상 기관 당 한달 청구액이 30만원 안팎으로 소액에 불과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만족감을 드러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정부가 단계적으로 현재 1일 20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청구건수를 확대할 경우 한의원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급여 항목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 만큼 한의원 운영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청구 가능건수를 늘리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1일 청구 건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아쉽다"며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취지가 노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한의원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청구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한방물리요법 이외에도 한방진료 중 급여항목을 계속해서 늘려 환자들의 한의원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